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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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임춘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0	발의연월일 : 2022. 11. 10. 발 의 자 : 임춘원·조현영·이오상·신충식·임지훈·정종혁·한민수·이봉락·임관만·이인교 의원(10명)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의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학교 물품 구입 시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설치·구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유해물질을 예방·관리 및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유해물질의 예방·관리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유해물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위해 및 「환경보건법」 제2조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등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학교시설, 학교공간, 교육기자재 및 학습교구 등에 관한 안전관리 및 점검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환경에서의 유해물질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유해물질 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지원

3. 학교 유해물질의 실태조사

4. 학교 유해물질 관리 소요 재원의 조달 방안

5. 그 밖에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품 설치 및 구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시설 공사 및 유지보수를 하거나, 교육기자재 및 학습교구 등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설치ㆍ구매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관리ㆍ점검) ① 학교장은 학교에서의 유해물질을 예방ㆍ관리 및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여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ㆍ점검 시기 및 결과 기록ㆍ보존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분야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ㆍ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에 유해물질의 예방ㆍ관리 및 대응을 위한 지침을 개발ㆍ보급하고, 교육ㆍ홍보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교직원 연수)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효과적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학교보건법」 ○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2조(정의) □ 「환경보건법」 ○ 제2조(정의)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ㆍ석면ㆍ폐기물ㆍ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위해”란 어린이제품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 「환경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보건”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고 이를 예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조례안에 따라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로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연락처	032-420-8430